2021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지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에 끼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과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는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동산과의 관계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점
- 생산연령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를 받쳐야 하는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2030년에는 3381만 명으로 현재보다 3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부양해야 하는 노인계층들은 많아져서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과 소비가 둘 다 위축되어 내수시장이 박살 나고 내수 경기에 기대어 사는 회사나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 지방 소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구유출로 인하여 지방의 자체 경쟁력이 없어지고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게 되며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전부 존폐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 빈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들은 벌써 빈집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세대수가 늘어 가구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 인구감소가 감소하면 부동산 경기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 비율은 높아지고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인원의 청년들이 무겁기만 한 노인층을 힘겹게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절벽과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
- 인구가 줄어도 서울, 수도권에는 인구밀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쭉 우상향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부동산에 전 재산을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 인구가 감소해도 당분간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가격 방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빈집도 늘어나고 지방은 점점 소멸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인구절벽 문제와 부동산의 가격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구분 화등에 따라 가구수가 늘고 결국 세대수는 증가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을 안 하는 청년층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합가 하여 살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구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밥 먹고 나갈 돈도 줄어들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정책이나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늘어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 값은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의 고도의 심리전이 모여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좀 더 아쉬운 사람이 더 싸게 파는 거고 좀 더 아쉬운 사람이 더 비싸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 행위들이 모여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 집값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 이상 전재산을 투자해 무리하게 비싼 집값을 떠 받치는 수요는 점점 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가운데 우리의 부동산 집값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올라 더 이상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이 미친 집값의 끝은 어디일지 모르게 폭등했지만 올해 들어 집값이 꺾이며 유래 없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일반 시민들이 사기에는 너무나 비싼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서로 연관이 깊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저렴해져야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계속해서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결국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인구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시장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나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가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 개개인의 미래가 더 희망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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