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서 거주 및 생활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분들이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이 노령화로 인해 근로와 생활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총 정리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빈곤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2022년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2022년 기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8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288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03만 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기타 재산이나 이자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이자나 연금 등으로 받는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의 고가주택에 같이 거주하며 사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 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대도시 및 특별시에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성남시 세종시등에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에 7,250만 원입니다.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콘도, 골프장 등)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7,500원입니다.
- 부부일 경우 수령액은 1인당 246,000원이고 합산하여 최대 492,000원입니다.
- 매월 25일 날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인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어느 곳에서 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노인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처에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할 경우 담당 공무원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며 수급조건이 되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이 되시니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입니다. 비록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크고 소중한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노인분들의 빈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길거리에 폐지를 주으며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회적 노력으로 노인분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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